변호사·법무사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 징역 2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26:45
• 사단법인 올,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9월 29~12월 1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변호사들에게 젠더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3 09:32:18
• 명절 고부갈등으로 증가하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해야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9년 11만 800건, 2020년 10만 6500건,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0:52:30
• 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6:35:12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커지는 사설서버 시장... 게임산업진흥법 처벌은?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게임의 사설서버는 게임 내에서 도박 성격을 가진 미니게임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9:52:41
• 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3:51:47
• ‘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1:00:48
• 법무법인사람-구로구상공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 가져 법무법인 사람은 8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회장 이호성, 2001년 설립)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준법경영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8:15:26
•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방관할 수 없는 이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곤 한다. 어느날 거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28:24
• 상습적 몰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최근 Y대 대학생 A씨가 캠퍼스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00:00
• 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7 09:00:00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5:41:54
• 업무상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연초부터 다양한 업무상 횡령·배임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신천지 총회장이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5:53:35
• 음주뺑소니처벌, 특가법 적용 시 가중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교통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3:16:24
• 경남지방변호사회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2: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