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2:14:5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9:40
•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6:53
• 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번화가, 쇼핑몰, 대중교통 같은 공중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 중에 버스, 지하철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0:01:12
•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09:00:00
• 사단법인 선,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 중심으로' 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선(강금실 이사장), 사단법인 올(전효숙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0:07:47
• 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0:00:00
• 강간미수처벌,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7:10:48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해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0:34:08
•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0:30:36
• 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09:15:01
• 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2 15:05:12
• 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3:23:08
• 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래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래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00:00
•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23: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