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13:34
•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6:57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5:16
• 천안개방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1일 보라미 봉사단이 교정위원들의 지도 아래 인근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 3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6:27:42
• 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3:24:20
•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3:19:12
• 부천준법지원센터,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30일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2:46:12
• 광주소년원, 검정고시 전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 30일 검정고시전문 온라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0:03:11
• 서울구치소, 헌혈증서 147매 기부 '생명 나눔'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4월 30일 ‘ 2025년 사랑의 헌혈 ’ 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47매를 안양샘병원에 기부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9:49:03
• 춘천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4월 30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9:45:09
• 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3:56:29
•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2:15:11
•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1:54:25
•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58:38
•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