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41:04
• 부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셰프 전문성 활용한 특기집행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지원 기관인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의 제빵작업실에서 요리사(Chef)의 전문성을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6:38:30
• 청주보호관찰소, 산남2 마이홈센터서 취약계층 위한 빨래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청주시 소재 산남2 마이홈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 봉사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5:53:36
• 춘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9∼20일 양일간 영세민 거주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개선 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5:02:18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6년간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승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0:30:14
• 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집행…교육만족도 높아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9~ 2월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6:44:01
• 대구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야간 현장 지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동계방학 기간 중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 현장 지도를 10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3:19:38
• 법무보호공단, 시니어 상담 인력 선발… 시범 사업 본격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 이하 ‘공단’) 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9:24:16
•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수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07:52
•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0:25:29
• 경주교도소, ‘탈권위 · 청렴’ 실천으로 조직문화 대혁신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13일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 실천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4 08:33:01
• 울산보호관찰소, 설 맞이 농촌마을 거동 불편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순옥)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연인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8:27:13
• 검찰, 101억 편취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및 구속 기소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국내로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8:12:42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 전파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5:16:29
• 부산구치소, 설 명절 수용자 합동차례 교화행사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치소 내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설맞이 합동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