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기사입력:2025-05-01 13:19:12

내란혐의 2차 공판 참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 [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사업 선정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돈가방 전달한 前도의원,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160.59	▼478.82
코스닥	1,002.44	▼47.29
코스피200	1,297.02	▼82.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35,000	▼874,000
비트코인캐시	339,100	▲1,400
이더리움	2,46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580	▼50
리플	1,706	▼8
퀀텀	1,061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2,000	▼917,000
이더리움	2,4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110
메탈	375	▼7
리스크	143	▼3
리플	1,705	▼7
에이다	246	▼2
스팀	6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60,000	▼940,000
비트코인캐시	338,500	▲900
이더리움	2,46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110
리플	1,705	▼9
퀀텀	1,086	0
이오타	7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