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2:18
• 광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센터 내 수강집행센터 강당에서 광주보훈요양원 등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3:24:15
• 공주보호관찰소, 연말 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기간동안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0:42:18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2월 11일 충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46:40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임원진, 법무부 보호관찰 유공 표창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2025년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학회 임원진 5명이 안양시장 표창패(전요섭 회장),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32:2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엄정하고 투명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책임자 및 분야별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43:32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21:57
• 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42:25
•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86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4:42:37
• 서울소년원-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장관 정성호)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12월 10일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37:11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7:09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2:09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30:08
•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