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5:46:35
• 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14:26:21
• 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사랑의 간식차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200인분의 떡볶이와 튀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49:13
•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자연보호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동해시 무릉계곡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연보호활동’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44:00
• 대전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독거노인(92)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32:08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장성읍 소재, 가족2명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에서 오래된 벽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1:21:35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0:57:28
• 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3 09:16:46
• 해남보호관찰소,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대상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8:05:47
• 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4:00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5곳 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쉼터 5곳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24:13
• 안산보호관찰소, 무단 외박·가출 일삼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05:27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5:06:55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