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회봉사 이행을 거부했다.

보호관찰소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그는 2024년 1월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첫 봉사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봉사에 나가지 않았다. 감기와 독감을 핑계로 또다시 잠적했고, 결국 보호관찰소는 2024년 3월 그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수했으나, 1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로 법원의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다.

석방 후에도 A씨는 다시 사회봉사를 거부하며 개인적인 사정과 질병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결국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대담한 행위까지 저질렀다. 서류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강하게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으나, 보호관찰관의 명확한 증거 제시에 결국 작년 진료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그냥 무단불참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A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이번에는 법원도 더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았다. 2024년 6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끝까지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두 차례나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악용하며 책임을 회피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된 것이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음주운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범법자들은 죄의식 없이 법을 경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다”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성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회봉사 이행을 거부했다.

보호관찰소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그는 2024년 1월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첫 봉사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봉사에 나가지 않았다. 감기와 독감을 핑계로 또다시 잠적했고, 결국 보호관찰소는 2024년 3월 그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수했으나, 1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로 법원의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다.

석방 후에도 A씨는 다시 사회봉사를 거부하며 개인적인 사정과 질병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결국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대담한 행위까지 저질렀다. 서류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강하게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으나, 보호관찰관의 명확한 증거 제시에 결국 작년 진료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그냥 무단불참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A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이번에는 법원도 더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았다. 2024년 6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끝까지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두 차례나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악용하며 책임을 회피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된 것이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음주운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범법자들은 죄의식 없이 법을 경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다”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성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