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파견 전동균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배덕환◇ 서기관 전보▲ 법무부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손흥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0:51:50
• 서울고검, '김여사 명품백' 서울의소리 측 항고 사건 형사부에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0:27:11
• 검찰,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09:55:17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 취약계층 생활비 후원 행사'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승현)는 17일, 사회통합지역협의회(회장 최애영)와 함께 서울 강서구 사무소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 취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25:08
• 이태원유족들 서울경찰처장 무죄 판결에 ‘분통’... 검찰에 항소 촉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6:18:49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4:47:22
• 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32:25
• ‘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통일부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04:56
• 검찰, 텔레그램 지인 딥페이크 올리고·성 착취물 유포 공모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까지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1:42:20
•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0:58:46
• 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의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6:02:31
•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 책임 야간근무자·안전관리자 검찰로 송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 안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1:57:47
•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진행.. 이스타 특혜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0:38:47
• 경찰,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000여명 중 1300여명 검찰 송치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천76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1천300명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4:56:13
•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4: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