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재범 위험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깐깐하게 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2009-04-30 15:40:32
• 출소자 후원 사업에 연예인 홍보대사 팔 걷고 나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함께 모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기금 모금 공연, 바자회, 후원 업체 발굴 등에 발벗고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29일 과천 법무부 청... |2009-04-30 13:39:33
• 법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최대한 예우” 당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8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출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김 장관은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면서... |2009-04-28 18:38:39
• 교정시설 수용자, 서울대병원 원격진료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원격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09-04-28 18:09:37
• 법무부 “장애인ㆍ임산부 수갑과 포승 안 채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27일부터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ㆍ중환자 및 임산부 등을 법원, 검찰청이나 외부병원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2009-04-22 17:18:20
• 법무장관 ‘헌법 명예교사’로 초등학교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오는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일일 헌법 명예교사’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 |2009-04-22 14:53:30
• 참여연대 “무리한 검찰…검찰권 행사 반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2009-04-21 11:14:33
• 미성년자 유괴범 꼼짝 마! ‘전자발찌’ 족쇄 채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에 이어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진다.법무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2009-04-18 09:23:41
•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 |2009-04-17 18:30:17
•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피해구조금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 |2009-04-17 16:28:25
• 나랏돈 32억 꿀꺽해 쓴 ‘간 큰’ 검찰공무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이 낸 벌금과 추징금 등 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간 큰’ 검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 |2009-04-17 12:12:14
• 사회봉사 완료 강병규 “우쭐했던 나 반성…참된 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이번 사회봉사가 저의 잘못에 대한 체벌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왜 진작 자발적으로 이런 참된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몹시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2009-04-16 11:49:15
•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 |2009-04-13 19:07:24
• 사회봉사자들이 만든 ‘행복요리 맛보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중식ㆍ한식 등 요리 특기 사회봉사자들이 ‘행복요리봉사단’을 만들어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탕수육, 볶음밥 등을 대접하고 있어 화제다.또한 ... |2009-04-09 14:45:09
• 신임검사들 ‘역할연극’으로 피의자 입장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임 검사들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역할연극(Role Play)’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법무부 인권국은 내일(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무연수원... |2009-04-08 17: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