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따뜻한 귀남씨” 범죄피해자 가정 도배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은주가 올 들어 가장 낮게 내려간 17일 오후, 체육복에 운동화 차림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3동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마 위로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가며 벽... |2009-12-17 19:03:22
• 대전교도소 ‘사형수’ 자살시도…혼수상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녀자 3명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 |2009-12-10 15:56:49
•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 해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검사선발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 |2009-12-08 16:28:44
•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600만 명 과태료 50%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12-08 16:17:39
• 인천공항 출국심사관 깜짝 변신한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1일 출국심사관’으로 깜짝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 |2009-12-04 13:17:16
• 공증변호사와 공증사무소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사무소(법인)와 그 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40명 등 총 71명(법인 포함)... |2009-12-01 17:12:15
• ‘법조고장’ 장흥군…올해도 사시 7명 배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지역에서 ‘법조 고장’으로 알려진 장흥이 올해 사법시험에서도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명성을 입증했다.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51회... |2009-11-30 15:18:38
• MBC 불만제로 ‘몰카’ 취재 기소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27일 전... |2009-11-27 11:59:51
• 법무부, ‘중간처우의 집’ 4곳 추가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4개 교정시설에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로 신ㆍ개축해 26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설치된 ‘중간처우... |2009-11-25 14:10:49
• 아동성폭력 징역 30년 상향…‘음주 감경’ 어렵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한다.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2009-11-25 13:59:28
• 사법시험 3차 면접서 22명 탈락…역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2009년도 제51회 사범시험 최종합격자 997명을 확정해 발표했다.특히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22명이나 무더기 탈락해 불합격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최고득점... |2009-11-24 13:10:43
• 이귀남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특별지시 이귀남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9일 최근 잇달아 불거진 검찰공무원 비리 등과 관련, 엄정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다할 것... |2009-11-19 21:01:00
•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 신종플루 감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7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이 중 4명은 형집... |2009-11-18 17:03:39
• 활빈단, ‘촌지’ 논란 검찰총장 뇌물공여죄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 부패감시청(대표 홍정식)은 9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돈봉투 이벤트를 벌여 ‘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주지검에 뇌물공여죄로... |2009-11-10 14:30:59
• 벌금미납자, 오늘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0만원 미만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10일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2009-11-10 1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