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진상규명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상당수 검사들이 뇌물 향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던 터에 쉬쉬해왔던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며 “의 이번 보도는 언론이 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어쩔 셈인가. 검사가 갖춰야할 청렴과 도덕성 등은 언급하지도 못할 상황이다. 검찰의 존립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릴만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표는 특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2/3 이상을 민간에서 선정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이 몇 명이든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감찰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 폭로의 주인공이다. 게다가 지난 2월초 검찰은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지경인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나.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특검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추악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강기갑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 기사입력:2010-04-22 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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