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신임검사 95명 임관…법무장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5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검사들은 제4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김기용 검사(서울... |2010-02-08 13:14:05
•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또한 비위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 |2010-02-05 10:22:19
•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엄마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가족... |2010-02-02 16:12:30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단행…신규 임용 11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에 대한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20명과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된 검사는 하반신 마... |2010-02-01 17:47:46
•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그동... |2010-01-31 17:31:10
• 법무장관 “판사에 대한 폭력과 위협 엄정 대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보수단체회원들이 강기갑 의... |2010-01-21 18:47:40
• 법무부,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8~19일과 21~22일 나흘에 걸쳐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을 실시한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로스쿨 재학생 114명과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최... |2010-01-15 16:59:43
•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 |2010-01-08 13:30:16
•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찰청 이재관 집행과장을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9명)▲... |2010-01-07 14:01:53
• 盧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검찰, 참 후안무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親盧)계가 거세게 ... |2010-01-06 16:58:44
• 사회봉사대상자 650명 폭설 피해복구 투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서 65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2010-01-06 15:31:59
• 김준규 검찰총장 “민화 속 호랑이 같은 검찰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민에게 보여 드릴 검찰의 모습은 우리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호랑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 |2010-01-04 16:08:35
• 억대 룸살롱 향응 받은 검찰수사관 2명 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회에 걸쳐 억대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2010-01-04 15:41:10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비자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된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2009-12-29 13:41:25
• ‘교도관 고문’ 주장 40대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自害)’ 소동을 벌인 최OO(45)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2009-12-23 21: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