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이귀남 법무장관, 벼베기 봉사로 농민과 수확 기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을 방문해 농민,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벼베기 작업을 함께 했다. ... |2010-10-12 16:27:29
• 법인도 형사사법 토털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각종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법인 포함)들이 앞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11일부터... |2010-10-11 11:01:46
• “불법사찰 검찰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07 16:46:09
• 14억 가로챈 변호사는 불구속…사무장은 구속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의뢰인을 속여 14억 2300만 원을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 |2010-10-07 16:27:35
• 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2010-10-07 15:58:19
• 매년 276명 ‘억울한 옥살이’…사법당국 기소 남발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매년 270여명 이상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7 13:27:59
• 박원순 “검찰 손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6일 한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보도와 관련... |2010-10-06 15:48:26
• “부장검사 뇌물수수 덮어버린 검찰총장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부장검사가 건설사의 로비를 해 주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혐의’로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린 김준규 검찰총... |2010-10-06 15:10:05
• 법무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 |2010-09-29 15:16:01
• 임신 후 출국하면 ‘원정출산’…복수국적 제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 |2010-09-28 17:06:56
• ‘스폰서 검사’ 특검,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4명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55일 동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한다고 밝혔다.한승철 검사장은... |2010-09-28 14:59:52
• 한화그룹 경비원 검사 폭행, 회사 지시 있었나? 검찰은 지난 1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비직원 4명이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9일... |2010-09-20 10:14:13
•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정황 '포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이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따... |2010-09-16 09:59:02
• 이귀남 법무장관 “우리 법질서 수준 많이 뒤쳐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2010-09-15 22:30:17
•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5명 수상 영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7~13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45명이 참가해 금상 2, 은상 4, 동상 5, 우수상 4개를 획득하는 등 15명이 수상의 ... |2010-09-13 1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