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일 법정증언을 통해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사기극’ 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는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며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허위진술로 인해 한 총리님이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또 기소까지 당해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러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밀려들어 심지어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대로 내가 삶을 마쳐버리면 한 총리님 의혹을 벗겨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73회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검찰(단계)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세간에서는 의혹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한 총리님의 누명이나 억울한 것이 벗겨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출처=한명숙의 세상이야기 홈페이지

그러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부패와 비리의 누명을 씌웠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불법적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끝없이 의심하고 의혹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첫 번째 기소(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 받았다는 내용)가 유력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발목을 잡기 위한 기획이었다면, 두 번째 기소(이번 사건)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보복수사이자 조작된 공작의 산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획되고 조작됐음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첫 번째 기소한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조작임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해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사의 이름을 빌린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선거개입이었고, 그 결과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대위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공작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도덕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고, 또한 권력의 도구임을 자임한 정치검찰의 탈선과 폭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도 목격했다”며 “이런 타락한 권력과 정치검찰의 뒷거래를 막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라며 “또한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무고한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결백이 아니라 그간의 보복 표적수사와 정치공작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기획되고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범죄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을 국민의 법정에 세워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첫째,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조작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다. 검찰이 허위진술을 고백한 증인을 다시 위협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는 등의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국민의 비웃음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공작과 보복 표적수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억울한 누명을 씌운 야만적 보복, 공작수사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다.

셋째, 수사를 지휘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과 정의를 유린한 상황에 대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구한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