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조계 여풍…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절반 육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여풍(女風)이 두드러진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 가운데 여성이 337명으로 전체 합... |2010-10-27 15:56:59
•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의... |2010-10-26 09:56:40
• 법관 양형재량 제한…법무부,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화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 |2010-10-25 22:09:54
• 스프링 강 삽입해 4배 강해진 ‘전자발찌’ 보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내일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강도가 크게 상향된 전자발찌를 본격 보급하기로 했... |2010-10-25 21:08:57
• 재소자들 권리남용?…고소ㆍ고발당하는 교도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ㆍ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22 17:39:20
• 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SDS가 50%씩 소유권을 나눠가져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가 민간 기업에 노출됐다는 지적... |2010-10-21 18:31:41
• 비위 검사들 징계는 소수…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비위혐의 등으로 적발된 74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소수에 불과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10-10-21 17:53:32
• 남자가 97%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 재소자가 대부분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으로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 |2010-10-21 10:49:05
• 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2010-10-19 17:23:18
• 지방 대도시 지하철역은 ‘전자발찌’ 사각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2010-10-18 10:40:00
• 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만료로 법망 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소중지자(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8 10:23:21
• ‘텅 빈’ 영월교도소 vs 부산구치소 수용률 150% 최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용률이 20%도 안 돼 ‘텅 빈’ 교도소가 있는 반면, 수용인원을 무려 150% 초과하는 구치소가 있는 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 |2010-10-13 16:50:29
• 법무부, 공증인 징계 강화…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2010-10-13 16:13:59
• 관대한 검찰…‘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고작 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10-10-13 11:30:46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17%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증거... |2010-10-13 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