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을 28일 오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3ㆍ1절 가석방에는 전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가 특별감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10년1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복역해 온 정OO씨도 교도소에서 석방된다. 정씨는 수형기간 동안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등 다수 자격증 취득과 기능경기대회 3회 수상은 물론 방송통신대학 졸업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았다.

또 말기 신부전으로 형집행 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염OO씨 등도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