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군대 폐지 알몸 퍼포먼스 강의석 군대 대신 ‘감옥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주목을 끌었던 강의석(25) 씨가 이번에는 ‘군대를 없애자’라는 평소 신념대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감옥’을 가기로... |2011-04-20 22:55:41
• 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청장 사건 주임검사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A검사... |2011-04-18 16:30:28
• 성인 대상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인터넷에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 |2011-04-14 16:23:29
• 검찰, 가수 MC몽 병역법위반 무죄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다음날인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MC몽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2011-04-13 17:01:08
• 송광수 전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 존재 이유 충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03~2004년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엄정하게 이끌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며... |2011-04-13 16:30:02
• 벌금형ㆍ징역형 성범죄자도 성폭력치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를 받아... |2011-04-07 11:51:18
•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송화숙, 안양소년원)는 지난 3월 28일 실무실습 중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안양소년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2011-04-01 22:02:58
• 법무부, 군법무관 전역자 등 신임검사 30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7기) 3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 |2011-04-01 16:27:45
•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국적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법무부에서 제정한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법무부는 29일 “세계인의 날의 지정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성공... |2011-03-29 17:05:13
• 공익법무관 73명 신규임용 등 182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공익법무관 73명을 신규임용하고, 109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8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 |2011-03-25 16:15:27
•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21일 “입국초기부터 BBK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 |2011-03-21 22:05:16
• 법무부, 일본 국적 수용자…가족과 안부 전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 및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모든 일본 국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자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안부... |2011-03-16 09:45:00
• 검찰, 천정배 ‘MB정권 박살’ 내란선동 고발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로 MB정권을 성토했다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 |2011-03-15 22:24:36
• 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 |2011-03-14 21:13:40
• 출입국관리직 첫 여성 간부 탄생…양차순 서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자로 시행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간부인사에서 양차순(52) 사무관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여성 서기관이 ... |2011-03-13 2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