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성폭력범죄자 11명 사진 등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중 6명의 신상정보... |2011-08-11 16:47:54
•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 |2011-08-11 16:15:46
• 이귀남 법무장관 퇴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서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ㆍ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2011-08-11 00:05:32
• 한나라당 “검사가 특정 당적 보유는 결코 용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 |2011-08-10 22:47:11
• 검찰, 야당 가입했던 현직검사 기소…사직 않자 징계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과거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에 야당 당적을 가졌던 검사가 자진 사직을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사표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기... |2011-08-10 18:25:52
•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즉각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권의 반복되는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조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의 인사이다”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8일 ... |2011-08-08 21:44:16
• 프로농구선수 문태종ㆍ문태영 형제 ‘특별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1일 국내 프로농구선수로 활동하며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문태종ㆍ문태영 형제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 |2011-07-21 15:25:54
• 연예계 비리 기획사 사장과 PD 등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고 방송국 PD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기획사 사장과 PD(프로듀서)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011-07-21 11:37:06
• 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절뚝거려도 바른 길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이로써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 ... |2011-07-13 18:18:11
•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 |2011-07-13 16:09:02
• 범죄 소탕에 증언하면 처벌 안 받거나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2011-07-12 14:46:35
• 서울검찰청사, 소년원 출신 3인 성공스토리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3인의 성공스토리는 감동 그 자체였다. 박수는 그칠 줄 몰랐다. 그렇게... |2011-07-07 00:48:12
• 검찰청서 소년원 출신 성공한 인사 다큐멘터리 방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소년원 출신자 가운데 성공한 인사들의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방영한다.이날 시사회 행사에는 이귀남 법... |2011-07-05 09:58:22
• 김준규 검찰총장 “간 녹아날 정도로 힘들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2011-07-04 17:00:32
• “국민은 아예 검찰이 사퇴해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사퇴’ 반발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국민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사퇴해서 다 청소되길 바라... |2011-07-01 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