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준법지원인은 대기업만…중소기업 제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 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 |2012-01-31 15:40:52
•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자 돼보니 “정말 미안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의 입장을 보니 정말 심각했다. 장난으로 툭툭 하지만 피해자에겐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이다. 난 깨달았다. 정말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나빴던 것... |2012-01-18 20:25:48
•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검찰 수사결과 빵점…결국 특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6일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탈당)의 ... |2012-01-06 22:01:31
• 한상대 검찰총장 “‘벤츠 검사’ 사건에 충격 휩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명품을 받은 사건으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하는 자존심을 구긴 이른바 ‘벤츠 여검사’와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함께 ... |2012-01-01 19:56:49
•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희망찬 임진년(壬辰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처럼, 올해에는 여러분들 소... |2012-01-01 19:18:37
•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법인(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 |2011-12-28 14:49:13
• 활빈단, 김정일 분향소 설치한 서울대생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P(22,여)씨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시민단체 활빈단(단장... |2011-12-27 15:59:11
• 법무부, 성탄절 맞아 신정환 등 76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 씨가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된다.법무부는 22일 성탄절을 맞아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 |2011-12-22 19:05:29
•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 변호사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 |2011-12-09 20:06:04
• ‘투표인증샷 김제동’ 검찰 수사에 트위터 부글부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37) 씨에 대해 9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트위터 등에서 비난... |2011-12-09 14:01:00
• 정당 가입으로 ‘면직’ 검사, 면직처분취소 소송 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되기 오래 전에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해 이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검사가 된 이후 뒤늦게 알고 바로 탈당했으나 ‘면직’ 처분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2011-12-06 17:06:05
• 이준구 교수, ‘벤츠 여검사’ 질타 vs ‘백혜련 검사’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 |2011-11-29 20:15:08
• 백혜련 수석검사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지난 21일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다음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 내부통신... |2011-11-29 13:32:40
• “백혜련 수석검사 사직…검찰이 오죽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2011-11-29 13:17:23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 |2011-11-23 13: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