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 |2013-04-02 13:20:03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1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최 지검장의 사퇴는 내일(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검찰 조직에 인사ㆍ지휘... |2013-04-01 22:16:57
• 노회찬 “정용진 등 유통재벌 벌금형 구형…참 귀여운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은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 |2013-03-29 19:54:05
• 황교안 법무장관 “사이버공격 철저 대응” 검찰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잇따른 사이버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최근 MBCㆍKBSㆍYTN과 신한은행ㆍ농협 등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2013-03-27 12:48:01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전격 사표 “진실 밝혀 명예 회복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층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가 나온 지 8일 만이다. ... |2013-03-21 19:14:38
• 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181명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4월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2013-03-21 11:28:22
• 검사 출신 금태섭 “정치권, 검찰개혁 핵심 못 짚어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안의 구체적이고 ... |2013-03-20 21:27:51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오는 29일 가석방 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수감생활 10개월 만에 가석방된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되자 2... |2013-03-18 21:06:21
• 황교안 법무장관 “성범죄 수사에 최우수 인력 우선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 |2013-03-15 17:31:04
• “정치검찰 권력남용, 인내 한계 넘어”…검찰개혁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검... |2013-03-15 12:42:52
•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정치검찰 사필귀정 끝은 검찰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는 14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라고 성토했다.한명숙 전 총... |2013-03-15 11:49:15
• “한명숙 무죄, 권력의 시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법원의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탄압을 계속해 온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2013-03-14 21:23:31
•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정치탄압 없도록 검찰개혁 이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2013-03-14 21:07:19
• 황교안 법무장관 “독단 빠져 자만한 부분 되돌아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혹시 그 동안 법무ㆍ검찰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도그마(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 |2013-03-11 21:27:30
• 권재진 법무장관 “서툰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색 퇴임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무부를 떠났다.그런데 권재진 장관의 이임사가 좀 색다르다. 통상 장관 퇴임사에는 자신의 재임 중의 공적, 마무리 짓지 ... |2013-03-11 13: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