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법조인들이 박수를 보냈다.

채 검찰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추징금 징수를 위해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철저 징수 지시. 박수!”라고 칭찬하며 “추징시효 10월 만료다. 검찰, 똑띠해라”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도 이날 트위터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시효가 10월로 종료된다. 검찰은 은닉재산 찾아내는 수사에 매진하여야 하고, 국회는 추징금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8조 제6호를 5년이나 그 이상으로 개정하는 형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검찰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두환 ‘추징금 1672억’ 10월 시효 만료… 검찰 ‘환수작전’ 돌입”이라고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추징금 대책 강구하라’ 진짜 잘 하셨습니다”라고 칭찬했다.

한편, 전두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