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 |2013-09-04 22:37:13
• 법무부 교정본부, UN스포츠닥터스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UN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교정시설에서 비용 부담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도움... |2013-09-02 15:02:11
• 범죄피해자 휴대폰 앱으로 한눈에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8월 30일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 |2013-09-02 10:02:56
• 법무부 “수형자 인성 변호시켜 재범률 획기적 낮추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교정 행정의 기본 방향을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 |2013-09-01 18:46:50
• 황교안 법무장관, 김문영 ‘우수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병세가 위독한 아버지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게 출국토록 도와줘 감사편지를 받은 청주외국인보호소 김문영(39... |2013-08-30 09:52:32
•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 |2013-08-21 21:42:02
• 법무부 “사회 유력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2013-08-20 22:58:45
• 법무부, 2013년 하반기 검사 26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고검검사급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6일자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4월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시행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하반기 ... |2013-08-19 15:21:07
•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소송 97% 승소해 국가 귀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3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2013-08-16 10:27:33
• 법무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 가석방 불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지도층, ... |2013-08-13 17:32:32
• 법무부, 인천공항 7월 출입국자 사상 최대…331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름 성수기인 올해 7월 한 달 동안 총 331만 730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했으며, 인천공항 개항 이래 월평균 최대 출입국자 수를 기록했다... |2013-08-01 16:24:48
•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62명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인사(8월 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2회 변호... |2013-07-18 15:10:27
• 황교안 법무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제18대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46) 변호사(법무법인 한우리)를 정부법무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당 소속 인사... |2013-07-17 16:51:22
• 법무부 “수용자 정신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교정시설에서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신속... |2013-07-08 20:50:25
• 사법연수생들 ‘국정원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견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제43기 연수생 95명이 4일 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의견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 |2013-07-04 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