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야당 법사위 “유우성 간첩? 증거위조…황교안ㆍ남재준 책임 물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된 불법 문서(중국 확인)를 항소심 ... |2014-02-16 17:58:09
• 법무부, 검사 4명 징계…‘성추행’ 감봉 1월, ‘음주운전’ 견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가 청구된 검사 4명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법무부(장관 황... |2014-02-13 11:53:30
•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제... |2014-02-12 21:28:47
• 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ㆍ경력변호사 등 43명 검사 임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생 43기 40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43명에 대한 임관식... |2014-02-05 15:00:08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2014-02-05 11:45:33
•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이석현 “정의의 씨앗 살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조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14-02-03 21:20:57
• 민변 “법무부ㆍ검찰은 국정원 수사ㆍ재판 방해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수사팀... |2014-02-03 18:15:11
• ‘뇌물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징역 7년…벌금과 추징금 늘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2014-01-30 13:34:23
• 법조계 “국정원 수사팀 공중분해…수사검사들 등에 칼 꽂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8일 일반검사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남은 평검사 3명 중 2명마저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자, ... |2014-01-29 16:48:51
• 법무부, 검사 78명 임용 등 일반검사 568명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8일 일반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법... |2014-01-28 20:11:51
• 법무부, 설 특별사면 5925명…운전면허 289만명 혜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아울러 모범수... |2014-01-28 13:46:07
• 법무부, 설맞아 ‘교도소 담장 안에도 넘치는 사랑과 온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ㆍ구... |2014-01-28 12:54:36
• 항소심도 이석현 무죄…“5만원권 발행 전인데 5만원권으로 줬다는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2014-01-24 17:11:45
• MBC PD협회 “‘정치검사’ 정병두…절대 대법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PD들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정치검사’... |2014-01-24 15:36:59
• 법무부, 창업비자 1호 외국국적 창업가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한 이후, 지난해 12월말에 ... |2014-01-21 2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