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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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왜 물러나지 않나…검찰은 왜 김기춘 실장 뒤에 숨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 후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유병언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2014-08-06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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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검거 실패 부실수사 책임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2014-07-24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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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 “유병언 법정 세워 사법적 심판 부응 못해 송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변사체’ 발...
|2014-07-24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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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수사권 반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혹세무민’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
|2014-07-17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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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특임검사’ 지정해 철저히 재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 1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4-07-10 13:33:24
-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형ㆍ동생 법정공방 가나?...조석래 회장은 재판 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배임ㆍ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효성그룹 2세들의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 |2014-07-09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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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2억 투입한 검찰 영상녹화조사실…활용실적은 고작 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는데 10년간 2...
|2014-07-03 2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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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핵심 국장ㆍ실장, 과장직 검사가 독점…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2일 “법무부 핵심 국장ㆍ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
|2014-07-02 2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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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ㆍ권영세 무혐의…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전면...
|2014-06-30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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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에 경고한다…권영국 변호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노동ㆍ인권 지킴이’, ‘노동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
|2014-06-24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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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검색어 1위 왜?…검찰,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가 2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4-06-24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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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법무부 개정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무부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
|2014-06-23 2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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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이재화 “개악…피고인 위한 참여재판 몰각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
|2014-06-20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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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명 변호사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권력에 아부한 검찰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2014-06-18 10:35:49
- 법무부, ‘전자발찌’ 성폭력ㆍ유괴ㆍ살인범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재범하지 않도록 전... |2014-06-16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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