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전해철 “부산지검 독직폭행 급증…기소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직폭행죄에 대해 최근 7년간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검... |2014-10-21 15:42:54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위한 ‘다링’ 행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삼성 에스원,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다링(DaRing) 행사”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됐... |2014-10-21 13:24:15
• 노철래 “전주지법 무죄율,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검사 자질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이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의... |2014-10-20 19:50:09
• 서기호 “검사 등 검찰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1%…제 식구 봐주기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 |2014-10-17 12:11:26
• 박지원 질타에 서울지검장 “감청영장 전결 ‘차장검사→검사장’ 바꾸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실력과 파워는 대단했다.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2014-10-16 18:52:23
• 이상민 법사위원장 “검찰 긴급체포 남발…100명 중 17명 풀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 |2014-10-16 17:26:49
• 박지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오죽했으면…황교안 법무장관 변명 말라”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황교안 법무... |2014-10-13 23:18:09
• 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 |2014-10-13 15:04:21
• 서기호 “검찰-포털사이트와 ‘핫라인’ 왜?”…검찰 회의 문건 공개 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ㆍ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담수사... |2014-10-13 13:11:08
• 인권변호사 박찬운 “산케이 기소, 한국 인권사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 |2014-10-12 18:28:47
• 박지원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이는... |2014-10-11 12:54:13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정치적 사건 잘못 처리로 점수 완전히 까먹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던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0일 “검사들 나름 참 고생하는데, 정치적 사건의 잘... |2014-10-10 21:21:46
• 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 |2014-10-10 20:00:16
• 인권위 “검찰 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강... |2014-10-08 19:08:47
•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 |2014-10-06 15: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