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검찰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독설을 퍼부으며 자성을 촉구했다.



표창원 소장은 5일 트위터에 “검찰의 ‘온라인 감시 발언’ 파동은 국내 메신저 업체에 입힌 경제적 타격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힌 바보천치 같은 짓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빨리 책임자 처벌하고, 최고위 관리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1924년 영국 법원은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판례에서 ‘사법절차는 실제로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다고 보여져야 한다’고 판시.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사고 있는 한국 검찰, 자격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가 썩고, 교육이 무너지고, 경제가 불평등해도 국가는 유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법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회갈등과 개인 간 분쟁에 정의와 해결이란 없다. 끊임없는 불신과 항의와 분노만 쌓일 뿐. 대한민국 병, 근원은 검찰”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표창원 소장은 “검사와 판사,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고, 권력 쥐어도 된다”며 “대신,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만은 지켜야 한다. 그거 안 지키면 법복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다. 당신들은 꽤 오랫동안 범죄자들이다. 나라가 엉망진창인 이 모습 안 보입니까?”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표 소장은 “정당과 정치인, 이기기 위해 별짓 다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중심 지키고 제대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수사해 판결해야 양측이 공정한 경쟁 할 것 아닙니까?”라며 “스스로 권력의 시녀 돼 휘둘리니 공정경쟁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선 검사와 판사들이 격무 속에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 잘 안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정치적, 권력형, 경제적 사건에서 공정성에 의심 유발되는 검찰과 사법 ‘조직’ 문제 해결 없이 개인 노력 인정, 신뢰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소장은 “수많은 생명이 참혹하고 안타깝게 스러진 세월호 참사,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 있었다면, 이미 유가족은 치료와 치유 시작되고, 국민은 한마음으로 위로와 공감 보내며 재발방지책 찾기 노력 기울였을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 불신이 ‘세월호 정국’ 초래했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표 소장은 “제가 검사 판사 보다 잘나서 비판하는 것 아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잘했으리라 주장하지도 않는다. 세월호 유가족 위해 한 일도 하나도 없다”면서 “다만, 책임 있는 분들, 각자 역할은 제대로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다”고 당부했다.

표창원 소장이 트위터에 올린 이 같은 비판 글 하나하나에 네티즌들은 리트윗 수백 개와 관심글로 담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