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 |2014-09-10 16:55:12
•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2014-09-06 14:10:10
•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2014-09-05 19:01:59
• 법무부 “유병언 측근 김혜경 미국서 체포…국내 송환에 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현지시각 4일(목)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 |2014-09-05 11:59:33
• 서기호 “검사와 검찰공무원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급증…솜방망이 징계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해야 할 검찰공무원 51명과 검사 12명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는... |2014-09-05 10:57:45
• 인권변호사 박찬운 “법무부에 강력히 말한다. 보호수용법 반대…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만든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 |2014-09-03 22:19:25
• 법무부, 흉악범들 형기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법무부(장관 황교... |2014-09-03 15:57:05
•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3년간 4배 급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이 최근 3년간 320%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2014-09-01 11:10:47
• 최효숙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효숙 전주교도수장이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됐다.법무부는 1일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을 수원구치소장으로 발탁하는 등 교정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 및 23명에 대한... |2014-09-01 09:56:52
• 법무부, 검사 82명 전보인사…유병언과 간첩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에 대한 인사를... |2014-08-26 14:29:37
• 문성윤 “심신 피폐 ‘김수창’ 사죄…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12일 밤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2014-08-22 15:09:13
• 제주경찰청 “김수창 지검장 도로변 등에서 5회 음란행위…검찰에 송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 |2014-08-22 14:42:01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국정원과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방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 |2014-08-19 15:10:12
• 박지원 “법무부, 김수창 수사 중 사표 처리…변호사 길 터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 |2014-08-18 19:22:53
• 법무부, ‘음란행위’ 진실공방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면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야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19기)이 18일 결국 ... |2014-08-18 17: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