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등기 편의 봐주고 70만원 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6:00
•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6:09
•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50:18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1:13:28
• 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8:45:25
• 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20:23:39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노숙을 하며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L씨(58·남)에 대해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7:29:41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29:45
• 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21:58
•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5:26
•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1:27
•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 대상 토지 ’)를 매각하고 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12:36:52
•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19:32
•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3:01:57
• 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2: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