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천안교도소, 제65대 박대철 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천안교도소는 12월 1일 제65대 박대철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대철 소장은 2000년 교위(7급)로 공직에 입문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54:28
• 진주교도소, 제60대 이현국 소장 취임…"수용자들 교화 및 재사회화" 진주교도소는 12월 1일 제60대 이현국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현국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인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45:53
•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37:11
• 경주교도소, 제51대 박병근 소장 취임…"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51대 경주교도소장으로 박병근(54)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19:27
• 순천교도소, 제50대 윤대하 소장 취임…"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순천교도소는 12월 1일 제50대 윤대하(58)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11:58
•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46:04
• 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1:21:22
•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57:14
• [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2025-12-01 10:35:00
• 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33:14
•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09:28:20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0:32:58
• 창원교도소, 마산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28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현장에서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7:58:48
•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7:50:38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