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돼 수사 범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양측이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2026-08-11 15:4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45.53 | ▲45.87 |
| 코스닥 | 857.84 | ▲3.37 |
| 코스피200 | 987.40 | ▲9.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561,000 | ▲119,000 |
| 비트코인캐시 | 302,700 | ▼1,000 |
| 이더리움 | 2,65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10 | ▼5 |
| 리플 | 1,415 | ▼3 |
| 퀀텀 | 90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510,000 | ▲114,000 |
| 이더리움 | 2,657,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010 | ▼5 |
| 메탈 | 289 | ▲1 |
| 리스크 | 107 | ▲1 |
| 리플 | 1,415 | ▼3 |
| 에이다 | 265 | 0 |
| 스팀 | 5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55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02,600 | 0 |
| 이더리움 | 2,66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995 | 0 |
| 리플 | 1,415 | ▼4 |
| 퀀텀 | 909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