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3일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 신종철 기자|2016-05-23 12:12:11
• 법무부, 외국인 200만…‘세계인의 날’ 경희대서 화합 축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세계인의 날’은 국... 신종철 기자|2016-05-20 13:33:25
•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 신종철 기자|2016-05-19 16:18:17
• 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신종철 기자|2016-05-19 13:58:29
• 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 신종철 기자|2016-05-18 14:10:51
• 김현웅 법무부장관,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참석 법무부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 신종철 기자|2016-05-17 20:41:14
• 더민주 “정운호 법조게이트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 신종철 기자|2016-05-17 15:50:04
• 제정부 법제처장, 스승의 날 맞아 한솔중서 진로 특강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솔중학교를 방문해 ‘꿈, 진로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제정... 손동욱 기자|2016-05-17 15:35:14
• 참여연대, 검사 퇴출사유 ‘품위’ 추가 검찰청법 악용 소지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16일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 신종철 기자|2016-05-16 11:10:29
• 법무부ㆍ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인천 무역법 포럼’ 공동개최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사ㆍ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법 포럼이 열리고... 신종철 기자|2016-05-16 10:24:47
• 한국법무공단부산-합천식품, 허그일자리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합천식품(대표 정석이)은 지난 12일 합천식품 사무실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 전용모 기자|2016-05-15 10:21:49
• 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신종철 기자|2016-05-14 10:52:38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원동기 면허취득 프로그램 실시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난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해 원동... 전용모 기자|2016-05-14 06:19:17
• 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3일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보라미 준법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 전용모 기자|2016-05-14 00:07:00
• 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 |2016-05-12 16: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