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온라인 동호회 女회원 신체 촬영한 10대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 김주현 기자|2016-10-21 09:10:40
- 여고생 집단 성폭행 혐의 청소년 3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3명을 구속했다.고등학생 2명과 자퇴생인 이들 16∼18세의 청소년 3명은 지난 5월 안양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던 ... 김주현 기자|2016-10-20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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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가족사랑 농장 사회봉사명령 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가족사랑 농장인 ‘칠드런 퍼스트!’(Children First!)를 방문해 사회...
신종철 기자|2016-10-19 1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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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별감찰단 신설이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9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라며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감찰부의 옥상옥으로 독립된 수사기구,...
신종철 기자|2016-10-19 16:29:27
- 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김주현 기자|2016-10-19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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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자발찌범 해외 거리 활보…출국 허가제 강화해야”
전자발찌범이 해외로 출국해 거리를 활보하는 등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
신종철 기자|2016-10-18 15:00:28
- 건국대 MT 동성 성희롱 논란 올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성행위 묘사 게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에서 사건 직후 학과 MT에서도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당시 학교는 교외 OT를 폐지하고 학과 MT까지 사... 김주현 기자|2016-10-18 10:47:07
- ‘음용수 수질검사 조작’ 영월군 공무원 검찰구속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김주현 기자|2016-10-17 16:04:45
- GTI박람회 참가 中 고위 공직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13일 강원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남성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한 고위 공직자로 확인됐다. 속초경찰서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 김주현 기자|2016-10-14 14:51:09
- ‘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 김주현 기자|2016-10-14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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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여행 출국심사인 11월부터 생략... 대기시간 줄인다”
오는 11월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의 출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자 7,000만 명...
김주현 기자|2016-10-14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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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상공회의소 ‘국제상사분쟁과 기업 대응방안’ 콘퍼런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상사...
신종철 기자|2016-10-14 09:46:41
- 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이슬기 기자|2016-10-13 16:09:03
- "건방지다" 한 살 어린 이웃 살해 20대 '징역 25년'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2016-10-13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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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광장서 기부캠페인 ‘다링’ 행사…법무부장관도 참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5일(토) 13:30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
신종철 기자|2016-10-13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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