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1 19:09:14
•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8:06:47
• 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뇌물혐의 구속기소...성범죄 규명은 못해 ‘성범죄 동영상’ 의혹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4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여 단장은 “법무부 검찰 과... 김가희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4:59:31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전용모 기자|2019-05-29 16:53:14
• [인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는 5월 29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3급(부이사관) 임용(1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전용모 기자|2019-05-29 09:33:36
• 2019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5월 24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전용모 기자|2019-05-25 13:42:28
• 법무부,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강화 업무협정 법무부는 5월 23일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기자|2019-05-25 10:25:10
• 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는 무혐의 …검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편도욱 기자|2019-05-24 11:33:32
•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이를... |2019-05-20 19:48:26
• 법무부,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20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용모 기자|2019-05-20 19:00:08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 전용모 기자|2019-05-14 14:52:46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최영록 기자|2019-05-12 15:21:14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전용모 기자|2019-05-12 11:50:23
• 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위한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10일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 김가희 기자|2019-05-10 15:15:31
•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 시행 법무부는 부처님오신 날(5월12일)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 전용모 기자|2019-05-09 19: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