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표지.(사진제공=울산지방검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책자는 전국 검찰청 및 주요 관계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배부했다.
안내서는 급여별 청구 절차 및 구비 서류의 종류, 실제 지급되는 보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제한사유 등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요령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공무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를 검토해 공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실제 재해보상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서류, 판결문, 각종 서식 등의 자료도 다수 수록했다.
울산기검은 향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