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25:15
• 김건희특검, '로봇개 특혜 계약'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16:36
•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54:38
•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46:34
•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5:43
•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00:3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7:26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0:48
• 창원보호관찰소,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후원받아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45:37
•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5:18:44
• 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46:54
•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6:17
• 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5:43
• 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6:38
• 부산보호관찰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의류 및 미용도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