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설명]법무부,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법무부는 9월 28일자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주장에.....“자해 막는 조치”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9:25:53
• [단신]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울산요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29일 울산요양원(대표 김영섭)과 법무보호 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8:56:46
• [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질서 캠페인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9월 29일 오후 5시 계림중학교 네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8:47:08
• 제주보호관찰소, 청년제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29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청년제주(이사장 신주원)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5:50:50
• 법무부, 리걸테크 TF 출범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5:42:19
• 법무부,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7:58:28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9월 28일 부산 북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진 및 화재발생상황을 가정해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6:48:06
• 법무부,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9월 28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운식 변호사(60)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5:07:16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2:40:49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10:22
•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저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6:01:1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7일 제14대 신용도 이사장 퇴임식 가져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3년여 기간의 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5:52:13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5:10:37
• 정읍교도소, 수용자위한 지역사회 따뜻한 기부 이어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추석 연휴 전·후로 교정협의회(회장 최종필)에서 백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1:29:33
• 소재불명 보호관찰 기피 50대 실형 위기 보호관찰을 기피한 50대가 실형위기에 놓였다.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50대 A씨는 처음 선고 받은 징역 1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09: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