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2:38
• 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8 16:15:26
• 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43명 포상·모범수 900여명 가석방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 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8 16:09:11
• 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 징역 각 15년씩 구형... 아들 12년 구형 검찰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28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8 16:02:07
• '전공의 행동지침' 자료 숨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검찰 송치 일명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과 직원 등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8 15:58:59
• 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업체 대표 소환... 명태균 주변인 선행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에 앞서 주변 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8 10:23:11
• 검찰, 공동주택사업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업체·자치구 수사 돌입 검찰이 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자치구와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8:12:46
•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곽규택 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05:48
• 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시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2:25:29
• 검찰,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2:05:27
• 무죄받은 피고인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상반기만 329억원 지급 증가세... 과거사 재심 보상 고액 산정 영향 상반기 국가가 소위 '억울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총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53:34
• '명태균 의혹' 검찰 수사 지연 논란... 9개월간 검사없는 수사과 배당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38:40
• 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31:18
•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하다 칼부림한 40대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흉기 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0:55:12
• 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