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0:24
• 대검, 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대검찰청은 3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7:30
•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 첫 소환 조사 개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명현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5:05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자발적 보수 감액' 선언…모범적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30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부에서 ‘2025년 보수 감액 솔선수범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38:2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5회 기능경기대회 '희망의 땀방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난 2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제5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26:09
• 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14:02:17
• 특검 "尹 오전조사 마쳐…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4:38:26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요양병원서 봉사활동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6월 27일 포항 장성동 더조은요양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5:07:41
•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28:07
•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3:45:11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12:29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09
•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