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8:07
•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5:00:5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50:00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45:43
•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36:37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0:47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
•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1월 29일 청사 일원에서 사회봉사협력기관인 안정농협과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8:46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3:56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400만 원 상당 백미 62포와 100만 원 상당 라면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18:37
• 청주여자교도소,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토닥’ 운영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센터는 1월 29일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돌보는 직원정신건강 상담(일명 '마음토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8:03:07
• 공소청 전환 앞두고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45:21
• 법무부, 고검검사급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1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각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40:08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5년째 건물도장공으로 일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3:44:49
•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