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계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8:33
• 첫 재판 나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尹 계엄에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6:06:59
•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5:05:02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청렴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월 26일 울산지부 지부장실에서 청렴서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서약 캠페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12:36:47
• 안산보호관찰소, 자퇴하고 일탈행위하던 보호관찰청소년 당당히 대학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지원 받은 장학금 240만 원을 대학교에 진학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11:07:41
• '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09:56:23
• 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23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9:07:44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월 23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준배)관계자를 초청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36:23
•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검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8:04
• 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15:10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4:59:43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3:51:41
• 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20:28
• 천안교도소, 도광사로부터 수용자 특식 기증 받아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22일 천안시 청룡동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 도공스님)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꽈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58:38
• 순천교도소, 전국 유일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