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9:47
• 창원지검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의혹' 명태균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첩사건 병합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을 고발한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8 14:35:44
•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이번주 검찰 송치... 불법 숙박 관련 출석 조율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에 대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봉식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8 14:14:47
• '공천 개입 의혹' 논란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1:45:03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1:42:44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1:39:20
• 고의 교통사고·병원비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일당 183명 송치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1:41:11
• 법무장관, 불법추심 근절 지시... 구속 수사 원칙·범죄 수익 환수 조치 최근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1:09:25
• 동료 살해 후 유기한 군 장교 검찰 송치... 내일 신상정보 공개 예정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검찰로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5:10:19
•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적발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58:03
• 검찰, 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관련 강원도청 압수수색 2022년 가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지사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이 12일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강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1:14:07
•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7:36
•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04:58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30:15
• '부당대출 지시' 前 태광그룹 의장, 대출 청탁 거절한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 해임 뒤늦게 알려져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뒤늦...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