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비상계엄 법률검토' 의혹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수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6:06:08
•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0일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6:02:39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51:54
• 검찰, '계엄 모의' 혐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47:27
•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앞두고 지휘관 총소집... 작전계획 논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1:05:24
• 공수처,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일축...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과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3:01:26
•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33:01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5:52:02
• 검경, 유흥업소 고객 상대 공갈 범죄 조직원 6명 공조 수사로 기소 검찰과 경찰이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공조 수사로 검거 후 법정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26:18
• '정당 가입 권유' 대구 군위군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5:50
• 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2:06
•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19:50
•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경호처가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불응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0:09:08
• 경찰, 공수처와 의견 조율 후 영장 집행하기로 결정... "집행 방법 등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6:06:05
• 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공문 법률적 논란 있어"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4: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