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28:09
• 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8:06:11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내일 입장 전달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1 14:17:24
• 영덕보호관찰소, 음주운전 근절 및 범죄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영덕군 영덕시장 5일장터 일대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42:3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어르신 건강기원 세트 전달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2월 19일 관내 양천아파트 어르신 70여 명에 대한 건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34:01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12명을 초청,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26:45
• 대구교도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에게 문화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0 10:05:10
• 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형이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33:15
• 정읍교도소, 여성수형자 5명 여성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정읍교도소는 여성수형자 5명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실기시험(소 내 직업훈련장)에서 여성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18:07
•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53:26
•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49:12
•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협력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1:20:2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 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1:12:36
• 광주소년원, 연말연시 맞아 출원생 등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 소년원 선생님들이 모은 성금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출원생 및 재원생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9:59:07
• 포항보호관찰소, 모루로 만든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12월 18일 소 내에서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9: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