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인센티브)하는「불법체류 외국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57:53
• 법무부장관,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44:42
•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9월 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7:07:09
•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9월 7일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 정책 적극 추진에 대한 공로로 기관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6:22:26
• 제15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제15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9월 7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 이종협 이사장은 취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6:11:06
• 창원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와 2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7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5:29:48
• 순천준법지원센터,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 운영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9월 7일 오전 10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3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5:16:2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9월 7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4:47:43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로톡 가입 변호사 사건 심의 법무부는 9월 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하여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9:41:03
• 법무부, 제2회 검정고시 255명 수형자 합격 법무부는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의 수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8:26:11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6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부장판사, 김지현 판사, 박은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7:50:51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임명 법무부는 9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7:03:07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31:24
• 오륜정보산업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스마트교실 개장식’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범운영을 위해 제과제빵반 교실을 리모델링해 9월 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3:26:57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양유성[부경코리아㈜ 대표] 등 26명의 교정위원은 9월 5일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교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8: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