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1:46:08
• 법무부, 신임 검사 5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19:09
• [알림]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6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12:07
• 포항교도소,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03:08
• 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52:48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7:01
• 법무부,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법무부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37·남,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40:43
• 서울중앙지검 , 'KT 지분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은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43:27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지방법원, ‘소나기 (소통·나눔·기쁨)가족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동진)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17:13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설 명절 간식 기증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지난 2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가 설 연휴를 맞아 보호소년 생활지원금 및 학생 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11:48
•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 설 명절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는 설명절을 맞아 2월 3일 원주지역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를 위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1:04:29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2월 2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성금(사랑의 손잡기)을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3 10:46:30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3 10:40:58
• 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4:35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 경남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