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9:36
• 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6:56
• 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39:29
• 대전소년원, 출원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3일 의료처우과정을 이수하고 출원하는 학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지원금은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정왕진 소장)에서 기부한 200만 원이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28:30
• '기습공탁', '먹튀공탁'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23일 ‘기습공탁’(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먹튀공탁’(형사공탁으로 감형받고 공탁금 몰해 회수)등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40:28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특기 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7월 2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대산마을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0:52:44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9일 진주 충무공동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법무호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35:27
• 부산구치소, 학산여고 법경찰탐구동아리 대상 시설 참관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22일 학산여자고등학교 법경찰탐구동아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경찰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7:03:27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뱃사공 주식회사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59:40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08:44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첫 개소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4:50:34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성남보호관찰소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7월 19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조동기)를 방문해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보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0 13:12:09
• 춘천지검,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57:59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18일 광주남부지소 홍보위원회 서상기 회장, 광찐회 이선규 회장과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7:00:42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9일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3: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