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성재 장관은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 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