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대전지검,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 선고, '항소'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7:03:17
• [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6:23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일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창원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3:56:00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2:21:51
• 소망교도소, 한국가정교회사역원과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한국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과 지난 3일 수형자 인성교육 및 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37:30
•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21:37
• 법무부, 신분세탁 귀화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4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50·남, 알바니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9:50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23:30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45:25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김태호)는 4월 4일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문양주 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32:13
•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16:11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7:35:00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7:16:17
• 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7:12:31
• 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