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37:16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2:21
• 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8:54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20:41
•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12:59
• 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5일, 이달 중으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4:01
•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06:53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7:52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09:59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0:33:29
•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1:41:42
•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