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랑의 컵라면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는 2월 27일 이춘환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컵라면 11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이춘환 교정위원이 자신의 잘못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47:02
• 울산보호관찰소,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2월 2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상자 1명을 지원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33:09
• 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4:49:32
• 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47:17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14:26
• 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29:55
• 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41:52
•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0:08:42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54:00
•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44:59
•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의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2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7:34:46
•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47:20
• 광주준법지원센터, 정신장애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정신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29:02
• 법무부,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월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APE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4:33:06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