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종합특검, '관저예산 전용' 기획예산처·前예산실장 등 강제수사 돌입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8 15:53:18
• 대검찰청, 올해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검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9:43
•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 등 마무리 작업 속도… 보완수사권 포함 여부 기로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4 15:52:05
• 대검찰청, 검사 370여명 '법왜곡죄' 신고로 '직무보호TF' 가동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08:27
• 李대통령, 대검 업무보고서 책임성 강조... "무오류 함정 안돼 잘못하면 사과·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2 13:50:02
• 종합특검, '尹 소환' 앞두고 변호인 반발에 공개→비공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를 비공개로 출석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2 13:24:46
• 종합특검 "윤석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사전 준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1 16:03:39
• 반환점 돈 종합특검, 尹정부 핵심 인물 이번주 줄소환 예고 수사 기간(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지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1 07:43:38
•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8 16:08:19
• 법원,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에 안철수 등 증인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8 15:27:15
• 서울남부지검, "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7 18:53:57
• 서울남부지검, 집배원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폭행한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30:20
•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6:05:46
•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0:12:17
• 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2 10: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