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
•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01:44
•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9:47:31
•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6:50
•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7:16:12
•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5:24:38
• 부천준법지원센터, 2025 을지연습 대비 재난대응 훈련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8일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5:03:06
•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서울구치소는 18일 제66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53)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1:27:34
•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3:49
•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9:33
•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5:39
• [알림]"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관련 법무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 했다.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6 09:50:04
• 특검, 내주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하나…"비상대기" 공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압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21:16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복 80주년 기념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광복의 정신, 청렴으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청렴캠페인을 펼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1:03:37
•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9: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