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40:32
• 구미보호관찰소,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23:43
• 전주보호관찰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습관적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알코올이 주요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대상자 9명에 대해 알코올 치료 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19:01
•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보라미 봉사단이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12:19
• 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3:59:23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갈산초 4~6학년 학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양천구 소재 갈산초등학교 4~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법교육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1:05:45
• 안양소년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정보화 능력 향상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4일 소속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9:17:25
• 법무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사건 승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관련 이날 오전 2시 3분경 P...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4 14:19:26
• 평택준법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서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6:52:33
• 법무부,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공식 활동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3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6:44:22
•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2:16
•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5:02:46
• 부산소년원, 박진수 변호사 초청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박진수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35:46
•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17:57
•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