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마약류 투약' 배우 유아인 1심 실형 법정구속...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3 15:17:55
• 검찰, SNS 사진 이용해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고교생 기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3 10:31:11
• 출동한 구급대원에 욕설 폭언 술 취한 소방관들 검찰 송치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술에 취해 다친 자신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3 10:09:16
• 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58:35
•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2 11:48:12
• 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받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연합뉴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8-31 10:17:04
• 춘천지검,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8-30 17:40:04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의정부지검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9:24
• 평택준법지원센터,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사회봉사명령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8월 28일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무궁화 치유나라 히비스커스’(대표 서이정)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02:20
•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사형 선고해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7:01:16
• 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5:25
•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미용협회, 여성 수용자 미용서비스로 온정" 포항교도소는 8월 28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가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34:34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26:17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5:13:53
•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7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