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이태원유족들 서울경찰처장 무죄 판결에 ‘분통’... 검찰에 항소 촉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6:18:49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4:47:22
• 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32:25
• ‘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통일부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04:56
• 검찰, 텔레그램 지인 딥페이크 올리고·성 착취물 유포 공모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까지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1:42:20
•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0:58:46
• 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의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6:02:31
•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 책임 야간근무자·안전관리자 검찰로 송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 안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1:57:47
•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진행.. 이스타 특혜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0:38:47
• 경찰,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000여명 중 1300여명 검찰 송치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천76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1천300명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4:56:13
•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4:42:30
• 검찰, '김여사 도이치' 처분 결과 주중 발표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3:40:06
• 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 최대 100만원 책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0:42:01
• 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3:11
•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5: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