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항소심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결국 ‘간첩조작’ 판명” |2014-04-25 17:36:23
• 간암환자에 특효약 ‘100년 된 도라지’ 속여 억대 챙긴 여성 실형 |2014-04-25 11:22:52
• 헌법재판소, 마약류 수입시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 위헌 |2014-04-24 17:52:41
• 헌법재판소,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셋다운제’ 청소년보호법 합헌 |2014-04-24 17:11:58
• 대법원, CJ그룹 이재현 뇌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2014-04-24 16:12:11
• 대법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문정현 신부 집행유예 |2014-04-24 11:56:35
• 변협, 국회 비위 공직자 변호사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2014-04-23 16:40:11
• 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2014-04-23 14:53:56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5월부터 사학연금관리공단서 연수 실시 |2014-04-23 14:08:14
• 대법원, 대리점에 순정품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2014-04-23 11:53:44
• 조국 “정몽준 막내아들 철부지 탓만 아냐…그래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다” |2014-04-23 10:55:07
• 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2014-04-22 19:41:07
•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2014-04-22 18:11:50
•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2014-04-22 17:41:15
• 국회 통과 앞둔 대법원의 ‘결정’ 상고기각제도…변협 “위헌적 입법” |2014-04-22 16:43:05
• 대법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확인은 본인…검사 안 받으면 처벌” |2014-04-20 17:55:18
• 안기부 간첩조작 15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손해배상 못 받을 처지 왜? |2014-04-19 12:41:42
• 보험연수원, 변호사 의료연수과정 개설…변협, 의무연수 인정 |2014-04-19 10:55:46
• 신병교육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수술 ‘국가유공자’ 거부는 위법 |2014-04-18 20:14:58
• 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2014-04-18 18:52:55
• 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2014-04-18 18:09:49
• 대법원 “세월호 부디 기적이…유언비어 혼란 없어야” |2014-04-18 17:43:33
• 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2014-04-18 17:19:15
• 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2014-04-17 16:38:51
• “법에도 눈물이”…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 특수강도 대학생 선처 |2014-04-17 13:56:19
•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2014-04-17 13:00:13
•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2014-04-16 19:45:02
• 민변 박주민 “남재준ㆍ검사들 잡범이라서 경찰에 고발…사실 고발할 곳이 없다” |2014-04-16 11:02:33
•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 고발 왜? |2014-04-15 23:51:33
•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질타 왜? |2014-04-15 21:06:27